尹정부, 소상공인 지원 '금리인하·채무감면' 등 검토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빚을 진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규모와 지원 방안을 내주께 최종 확정한다.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부채를 줄여주는 대책이 담길 전망이다.

24일 인수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통해 당선인 공약에 맞춘 코로나 손실보상 패키지에 이를 골자로 한 긴급금융구조안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규모는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50조원보다 약 15조원 줄어든 35조원 안팎 규모로 하고, 한곳당 600만원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대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리 및 만기 연장 혜택, 채무 감면 등이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21일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손실보상 관련 인수위 브리핑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담길 여러 시뮬레이션 중 구체적인 보상 규모, 지급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한 결론에 접근했다"며 "다음주 최종 검토를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대출금에 대한 충분한 만기 연장, 소액 채무의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 부실채권 정리기금과 같은 유사한 기금 설치 검토, 5조원 이상 특례 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자금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종합패키지에 담길 금융 지원의 경우 과잉 부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소상공인이 카드나 캐피탈·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1금융권 저금리 대출로 이전해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이 자신이 채무를 지닌 2금융권 회사에 대환을 신청하면 정책금융기관이 보증을 해주고, 1금융권으로 대출채권이 넘어가는 방안이다.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6개월 연장된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이 제시했던 배드뱅크까진 아니지만 소상공인 채무를 감면하기 위한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배드뱅크란 금융사의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원금 일부를 탕감하거나 채무를 재조정하는 기관이다.

윤 당선인은 부실이 전면적으로 발생하면 정부가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매입하고, 유사시에는 외환위기 당시의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유사한 기금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낸 바 있다.

다만 홍 부대변인은 "배드뱅크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현 시점에서 유보적인 입장"이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은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특례 보증을 통한 소상공인 저리 대출 확대도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