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예타 '패스'…13.7兆 쏟아붓는다

'정치공항'이란 꼬리표가 붙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13조7000억원을 쏟아부어 순수해상에 동서방향으로 건설된다. 활주로는 물류기능을 고려해 3500m로 검토됐다.

정부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사실상 정부 정책으로 확정돼 앞으로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타 면제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밝힌 추진계획의 기본방향은 △여객·물류 복합기능의 거점 공항 △안전이 확보된 신속한 건설 △지방 활성화 등이다.

한국항공대 컨소시엄은 사전타당성 검토(사타)에서 잠정 목표연도인 2065년 국제선 기준으로 여객은 2336만명, 화물은 28만6000t으로 분석했다. 활주로 길이는 국적항공사 화물기(B747-400F)의 최대이륙중량 등을 고려해 3500m로 검토했다.

아울러 김해공항과 진해비행장, 가덕도에 인접한 가덕수도, 정박지 등과의 상호영향성과 24시간 운영을 위한 소음 영향 등을 고려해 총 5개 공항배치안을 마련했다. 방향은 남북·동서, 지형은 육상·육해상·해상 등이 고려됐다.

검토결과 활주로를 남북방향으로 배치(A·B·C안)하면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용원동, 부산시 강서구 신호·명지지구 등 인근 인구밀집지역에 소음 피해가 발생해 24시간 운영이 곤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김해공항과 진해비행장의 관제권 침범, 군 비행절차 간섭 등으로 운영·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돼 대안에서 빠졌다.

활주로를 동서방향으로 배치하는 대안(D·E안)은 가덕도에 인접한 동쪽의 가덕수로와 서쪽 정박지의 상호영향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가덕수도는 선박 대형화 추세와 진해신항 건설에 따른 해상 교통량 증가 등을 고려해 2만4000TEU(1TEU는 6m 컨테이너 1개)급 선박의 최대 높이(76m)를 기준으로 완전히 회피할 수 있게 검토했다. 정박지는 가덕수도와 동시 회피가 불가능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이전한다는 전제로 검토했다.

전문가 평가위원회는 순수 해상배치 대안(E안)이 육해상에 걸치는 안(D안)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사업비는 E안이 13조7000억원으로, 부산시 제시안을 일부 보완한 D안보다 4000억원이 더 들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전체 예정부지가 연약지반에 배치돼 부등침하(지반의 침하량이 일정하지 않은 현상) 우려가 적고 장래 확장성이 쉽다는 게 장점으로 꼽혔다. D안이 육상부의 잘라낸 산지에 공항을 짓는 반면 E안은 바다에 활주로가 들어서는 만큼 절취한 산지를 배후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E안의 공사 기간은 9년8개월로 추산됐다. 보다 정확한 사업비와 사업기간, 적용 공법, 입찰방식 등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기본계획과 설계 등 후속절차를 거치며 구체화할 예정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번 국무회의 의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