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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한·미 통화스와프 긍정적…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

[인사청문회]한미정상회담 의제 요구에 "상대 입장도" "LTV규제 과도, DSR 유지"...미래세대 경직성은 개선

입력 2022-05-02 16:15 | 수정 2022-05-02 17:43

▲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 "우리 외환시장과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상설통화스와프로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와프 장치를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외환시장이 요동치자, 다음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추 후보자는 "한·미 정상회담 문제는 상대국 입장도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출규제와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지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좀 과도하다고 본다"며 "부동산 금융 규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지만, 시장 민감성을 고려해 원래 상황으로 돌리더라도 순차적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며 "제도 초기이기 때문에 DSR를 산정할 때 젊은 세대나 미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자는 "그 부분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내 집을 마련하거나 청년들이 금융을 이용해 미래를 열어가는 물꼬가 트인다"며 "그런 측면에서 미래, 장래 소득에 대한 반영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년간 고용이 늘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외향적으로 숫자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그 안의 질적인 측면을 봤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며 "고용이 늘어난 대부분은 정부 주도의 직접일자리이고, 대부분은 노인 일자리, 질 낮은 단기 일자리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희정 기자 hjlee@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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