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시장질서 교란행위·불법행위 탈세자 조사대상 선정매출 폭증 숨기고 법인자금 부당 유용국세청 "일회성 조사 아냐…유관기관 협력해 지속 대응"
  • ▲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
    ▲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물가가 폭등하며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해 폭리를 취하고 세금까지 탈루한 배달대행업체, 불법대부업자, 마스크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제조업체 등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3일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 증가에 따라 민생침해 탈세자 8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경제동향, 언론보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정보분석을 통해 서민경제를 어지럽히는 민생침해 탈세분야를 점검해 서민생활 밀접분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탈세자 47명과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탈세자 42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탈세혐의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음식배달과 의료용품 수요가 늘어나고 건설자재 등의 가격이 폭등하자 매출을 누락시킨 배달대행업체와 마스크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등 의료용품 제조업체, 건설자재업체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을 울리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있었다. 

  • ▲ 배달료는 올리고 소득은 누락한 배달대행업체 ⓒ국세청
    ▲ 배달료는 올리고 소득은 누락한 배달대행업체 ⓒ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한 배달대행업체는 코로나19로 배달수요가 폭증하자 배달료를 인상하는 한편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현금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해 매출을 누락하고, 배달료를 카드결제하는 경우 지급대행사를 통해 결제하도록 해 배달료 매출을 누락했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납품을 원하는 거래처로부터 수억 원의 독점계약 알선대가를 받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는 사주가 소유한 자본잠식 부실업체의 매출로 거짓 신고했다. 

    또 일방적으로 로열티를 75% 인상하며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은 계약 해지하고 일부 로열티를 차명 계좌로 수취한 뒤 매출 신고를 누락하면서 사주는 6억원이 넘는 법인명의 초고가 차량 등 외제차 6대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한 마스크 업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100배 증가하자 사주부부는 수백억원의 비정상적인 급여를 수취하고, 실체도 없는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받는 것처럼 꾸며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급증한 소득을 감추기 위해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가공경비로 계상했다. 
  • ▲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카드깡 대출을 해준 대부업자 ⓒ국세청
    ▲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카드깡 대출을 해준 대부업자 ⓒ국세청
    불법행위로 사익을 편취한 탈세혐의자들은 대부분 어려운 서민들의 처지를 악용해 카드깡 대출을 해준 대부업자, 보험사기 가담 병원,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유사투자자문업체, 온라인 도박업자 등이 포함됐다. 

    대부업자 A씨는 제3자의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지방세를 대납해주는 법무사와 결탁했다. 고객이 법무사에 현금을 주며 지방세 대납을 의뢰하면 대부업자 A씨는 카드깡을 하려는 고객의 신용카드를 받아 지방세를 대납한 뒤 법무사한테 건네받은 현금에서 고금리의 선이자를 떼고 이를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는 기존에 대부업자의 자금으로 대출행위가 이뤄지던 것과 달리 법무사가 받은 고객의 의뢰대금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신종 대부업의 형태다. 
  • ▲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행심을 부추겨 얻은 막대한 판매·환전수수료 매출을 탈루해 호화·사치생활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업체 ⓒ국세청
    ▲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행심을 부추겨 얻은 막대한 판매·환전수수료 매출을 탈루해 호화·사치생활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업체 ⓒ국세청
    온라인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업체는 청소년까지 쉽게 접근하도록 모바일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연간 도박액이 400억원에 이르는 등 급성장했다. 이용자가 게임에 베팅해 얻은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현금 환전해주며 수취한 환전수수료(환전금액의 3~5%)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실체가 없는 특수관계법인이 게임제작을 했다며 그 비용에 대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흥주점 이용, 최고급 호텔 숙박, 빈번한 골프장 이용 등 사주의 호화 사치생활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부당하게 비용 처리를 하기도 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민생침해 탈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착수했다"며 "조사과정에서 고의적 세금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조사국장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정보 수집활동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