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미디어혁신위원회', 업계 '기대·우려' 공존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산업의 컨트롤타워인 '미디어혁신위원회'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의 낡은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지만, 지상파 등 기존 방송사의 기득권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한다.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미디어혁신위원회는 미디어 전반의 법·체계 정비 및 규제 혁신을 통해 새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출범됐다.

미디어혁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미디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 비전 및 전략 수립 ▲미디어 규제체계 정비방안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방안 ▲미디어 진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또한 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토종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및 자체 등급제를 도입하고,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들을 한국판 넷플릭스로 키워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민관 합동 K-OTT 펀드'를 통해 제작 지원 등 자금 마련을 조성하고, 미디어 분야의 코트라(KOTRA) 역할을 하는 K-OTT 전진 기지도 구축할 계획이다. 미디어 규제 혁신과 인력 양성 등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산업 시장규모를 2020년 19조 5억원에서 2027년 30조원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업계에서는 미디어혁신위원회가 미디어 전반에 걸친 낡고 과도한 규제를 혁신하고, OTT 등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지원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의 규제 완화에는 우려된다는 시각이다.

미디어혁신위원회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규제 사례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소유 제한(지상파 지분 10%·종편과 보도채널 지분 30%) ▲외국인의 지상파 방송사 투자 금지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겸영 제한 ▲방송광고 제한 등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규제 완화를 내세웠다. 현재 3~5년인 종편 재승인 기간도 5년 보장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이 예상되는 SBS 등 대기업이 대주주로 있는 방송사들을 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종편의 재승인 기간 연장 및 소유 제한 완화 등도 소수 매체의 지배력 강화에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는 미디어혁신위원회 출범 목적인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디어혁신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서 부처 간 중복되는 정책을 해소하고, 진흥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는 측면은 기대할 만하다"면서도 "소수 방송사와 매체의 이익을 위한 규제 완화는 공정 경쟁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