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포퓰리즘 괜찮나… 연준發 긴축공포에도 '30兆+α' 돈풀기 속도전

미국이 인플레이션(지속적 물가상승)을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올리는 '빅스텝'을 밟는 가운데 자금유출, 원화가치 하락 등 우리나라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출범을 목전에 둔 윤석열 정부가 30조원대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속도를 낼 예정이어서 재정·통화정책 엇박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3∼4일(현지 시각)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0.50%에서 0.75∼1.00%로 0.50%p 올렸다. 0.50%p는 2000년 5월 회의(6.0→6.5%) 이후 22년여 만에 최고 인상 폭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별도 회견에서 "앞으로 두어 번의 회의에서 50bp(0.5%p, 1bp=0.01%p)의 금리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이 위원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며 '빅스텝' 행보를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다만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0.75%p의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에는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이번 연준 결정이 덜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이라는 분석이 나온 배경이다.

연준은 나아가 다음 달부터 보유 자산 축소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것을 예고했다. 연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은 경기침체에 대응하려고 2020년부터 매달 1200억 달러 규모의 미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사들여왔다. 연준 보유자산은 8조9000억 달러(약 1경902조5000억원)로, 코로나19 사태로 2년 새 2배쯤 불어났다.

대차대조표 축소(양적 긴축)는 월 감축 상한액은 미 국채 300억 달러, MBS 175억 달러로 계획됐다. 이는 연준이 양적 긴축에 나섰던 지난 2017∼2019년 500억 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애초 월 상한선으로 국채 600억 달러, MBS 350억 달러로 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속도 조절에 나선 셈이다. 다만 연준은 3개월 뒤부터는 상한액을 각각 600억 달러, 350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연준이 사들인 자산을 빠르게 되팔면서 다이어트에 나서면 시장의 풍부했던 유동성이 급속히 쪼그라들 수 있다.

미국 통화긴축 시계가 빨라지면서 우리나라도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 기준금리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미국이 3번째 빅스텝을 밟을 때 한미 금리는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긴축에 대비하라고 신흥국에 경고해온 상태다. IMF는 미 연준이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면 수요와 교역 둔화를 동반하면서 신흥시장의 자본 유출과 통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세대 성태윤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발 금리 인상 가속은) 주변국에는 지속적인 금리인상 등 불가피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미국 내 수익률이 높아지면 우리는 원화 약세가 진행될 수 있어 부담스러운 측면이 없잖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올해 안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최소 3차례쯤 금리를 더 올릴 거로 본다. 고물가 상황만으로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손을 놓고 있으면 한미 금리 역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밝힌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다. 2008년 10월(4.8%) 이후 13년6개월 만에 가장 높다. 기대인플레이션도 상승세가 뚜렷하다. 기대인플레이션은 기업·가계 등 경제주체가 예상하는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다. 기대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것은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내다본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1%다. 2013년 4월(3.1%)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았다.

통화당국의 긴축 압력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는 출범 직후 수십조원대 돈 풀기에 나설 예정이어서 재정·통화 정책 엇박자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추경 규모와 관련해 "30조원보다는 클 것 같다"고 밝혔다. 추경 시기와 관련해선 "새 정부가 출범하고 머지않은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추경이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성격이 짙으므로 물가를 심각하게 자극하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한꺼번에 30조원이 넘는 재정이 시중이 풀리기 때문에 유동성을 흡수하려는 한은의 금리인상과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고 화폐 가치 하락을 부채질할 거라는 의견이 많다.

또한 일각에선 대선 과정에서 표를 의식하다 보니 야당과 윤 당선인도 통 큰 공약을 경쟁하듯 내놓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런 선거용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시장경제 원칙에 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