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경제성장 종합대책 마련…전기요금 시장 원리 적용"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공급망 위기, 에너지 수급불안 등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전기요금은 시장원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술혁신을 주축으로 하는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급망, 에너지수급 등 당면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우리 경제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규제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혁신의 원천인 기업가정신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지원 체계를 성장지향형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경제안보와 미래의 국가경쟁력에 핵심이 되는 반도체, AI, 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해선 "산업부가 통상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전 생태계 복원에 대해선 원전을 합리적으로 활용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원전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전기요금 안정에도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생태계가 많이 약화된 것을 알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 일감을 조기 확보하고 원전의 수출산업화를 통해 수출에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의) 장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많이 된 것이고 미흡한 점은 탈원전의 급속한 추진으로 원전 생태계나 전력 수급 안정성에 우려가 생긴 것"이라며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인 원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국내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여 원전 수출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요금에 치솟는 에너지 가격을 반영하지 못해 한국전력의 적자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기본적인 원칙은 원가와 시장 원리를 반영하는 방향이 맞다"며 "한전 적자가 올해 아주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다. 전기요금은 계속 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눌러놓으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또 "신한울 3·4호기 재개와 에너지 믹스로 원전 비중을 높이면 전기요금을 올리는 부담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단기간에 이뤄지긴 어려워 적당한 절차나 안전을 고려해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안보와 관련해선 "자원 안보의 대상 범위를 수소·핵심 광물 등으로 확대하고 해외자원개발 생태계 회복 등을 통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태양광, 풍력, 에너지 수요관리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사업모델을 발굴해 에너지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공급망 위기와 에너지 안보 등에 대한 질의보다는 이 후보자에 대한 과거 블로그 글 삭제와 사외이사 보수 10억원 논란, 증여세 탈루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중공세가 쏟아졌다.

출산 기피 부담금 언론기고 등의 내용이 담긴 블로그 삭제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방문객이 적어 효용성이 떨어지고, 일부는 가족 등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도 있다"고 해명했으며, 부인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선 "유감스럽다. 아내도 세무에 대해 잘 모른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