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손실보상 소급적용-납품단가연동제 입법" 의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납품단가연동제를 운영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지만 야당 의원들의 이해충돌 공세에 울먹이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소급적용이 배제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비판적인 시각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보완해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건의 형태나 중기부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안에서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첫 당정회의를 갖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을 논의했으며 손실보상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급적용이 배제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채권을 사들여 정리하고,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배드뱅크 설립을 인수위에서 검토한 것과 관련해선 "인수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이) 54조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그것을 현금지급과 대환대출, 특례 대출, 이런 것들로 가보는 안을 짰다"며 "나온 결과를 좀 보고 중기부 차원에서 고민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정책 수립에 대해선 "소상공인 쪽에서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전담 차관이나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할 연구기관이 필요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이나 상환 유예를 넘어서 (소상공인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납품단가연동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청-하청업체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후보자는 "제가 임명된다면 최소한 '납품단가를 연동해야 한다'는 문구가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도록 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론을 내린다'는 약정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입법화를 추진할 생각"이라며 "이런 증거가 있어야 논란이 됐을 때 기업이 자기를 변호하거나 지킬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가 자신이 설립한 벤처기업 주식 23억원을 보유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이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개월 이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 등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유한 주식의 이해충돌 문제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사보임된 것에 대해선 "백지신탁 절차도 알아보고 보좌관과 주주와 상의도 했지만 직원의 고용 안정성과 코로나19로 상황이 안 좋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었다"며 "다만 다른 상임위에서도 벤처와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 활동을 충실히 했다"고 해명했다. 

중기부 산하기관 운영위원이나 연구소 자문위원 등을 맡았던 당시 이 후보자가 자신의 회사인 테르텐 통해 용역을 수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문위원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맡았는데 입찰 공고는 10년 뒤인 2020년"이라며 "꼼꼼히 살펴보면 위원을 맡은 기간과 회사가 제품을 수주한 기간의 차이가 크게는 10년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시점이 다르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반박과정에서 이 후보자는 "제가 무능하거나 부족했을 수는 있지만 정치를 하기 위해서 기업을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