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안전진단 기준완화 내년 연기…시장혼란 우려 숨고르기

윤석열정부 부동산정책 공약중 기대감이 컸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완화 조치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12일 인수위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 이행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정했다.

지난 4월 작성된 해당문건은 A4용지 1170쪽 분량으로 윤석열정부가 공개한 110개 국정과제 내용과 세부이행 계획이 담겨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을 통해 재건축 추진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해 온 안전진단 비중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대신 '주거환경' 비중을 15%에서 30%로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를 25%에서 30%로 높여 이전보다 쉽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

윤석열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완화 조치를 내년 상반기로 미룬 데는 근래 들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집값이 크게 상승한 것에 대한 우려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대출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반년째 감소세를 보이던 서울아파트 거래량은 8개월만에 반등했고 재건축·재개발 추진단지 거래가에도 규제완화 공약이 선반영돼 매매가격이 훌쩍 뛰었다.
 
부동산정보업체 광장에 따르면 대선이 치러졌던 3월 서울아파트 매매거래건수는 890건으로 전월 804건 대비 10.6% 증가했다. 월간 서울아파트 거래량이 전월대비 증가한 것은 지난해 7월이후 8개월만이다.

지난해 7월 4681건에 달했던 서울아파트 거래량은 8월 대출규제 및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4064건으로 떨어졌고 △9월 2697건 △10월 2197건 △11월 1363건 △12월 1126건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특히 올초부터는 역대급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났다. 1월 1087건으로 줄어든 서울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급기야 2월 804건으로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3월9일 대선이후 거래량이 890건으로 반등하면서 회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중에서도 재건축 예정단지에 대한 신고가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특히 재건축 예정단지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구는 최근 거래량도 부쩍 늘었다.

일례로 서초아크로비스타 바로옆 '삼풍아파트' 경우 최근 예비안전진단 신청 소식이 전해지자 2020년 11월 29억1000만원(5층)에 매매됐던 전용 165.92㎡가 4월1일 42억원(3층)에 팔렸고 또 다른 재건축 추진단지인 '압구정 현대5차' 전용 82.23㎡는 지난해 4월 35억원(13층)에서 1년만인 지난달 12일 41억원(10층)으로 6억원이나 껑충 뛰었다.

최신영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재건축 규제완화 공약 기대감으로 몇 달간 거래가 끊겼던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 거래가격이 오른 것은 사실"이라며 "여기에 신속통합기획과 보유세 면제까지 더해지면서 주택시장이 널뛰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완화 조치 지연을 두고 부정적 견해도 일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간을 미루면 미룰수록 기대감만 커질뿐 투자수요가 위축되거나 꺾이진 않는다"면서 "안전진단 완화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1기신도시 특별법 등이 모두 특정지역 특정자본에 쏠린 만큼 양극화가 현상이 보다 뚜렷해져 시장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