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공공기관개혁 추진…중복업무 조정-부채 집중관리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계혁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새정부 경제기조에 발맞춰 공공기관 업무가 민간과 중복되거나 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하고 과다부채 등의 방만경영은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15일 관계 부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작성 자료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시행한단 계획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역대 최대인 583조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의 493조2000억원보다 89조8000억원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 보유 자본도 늘어났는데 부채비율(부채/자본)은 157.2%에서 151%로 감소했다. 이는 당기순이익 증가 영향과 더불어 공공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 출자가 늘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평가액이 증가한 것도 원인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확대된 공공기관의 조직규모와 역할을 대폭 축소해 대국민 필수 서비스 제공 역할만 남겨두고 조직을 슬림화해 부채 축소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업무 재조정과 방만 경영 개선이 주요 과제로 정부가 공공기관 업무를 상시로 점검해 재조정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공기관과 민간이 중복되는 업무는 조정하거나 조직 효율화를 추진하고 민간 위탁이 가능한 업무는 위탁계약도 검토한단 방침이다. 새로운 기관 신설은 최소화하고 기존 기관의 조직·인력·예산도 합리화해 조정한다.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도 수립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 10여개에 대해서는 집중관리제를 시행해 기관별 건전화 계획 수립하고 출자·인력·자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인 공기업·준정부기관 40곳에 대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 중 부채비율, 총자산수익률 등 지표가 좋지 않은 기관은 추가로 집중관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을 확대하고 인사·조직관리도 직무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으며 향후 기재부는 공공기관 기능 재조정과 재무위험 상위기관 집중관리제 시행 방안 등을 구체화해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