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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적격대출도 5% 눈앞… 내집 마련 더 막막

한달새 3.95%에서 0.45%p 급등주담대와 엇비슷… 40년 만기상품에 적격대출도 시들44조 정책모기지 부진… 1분기 4.3조에 그쳐

입력 2022-05-17 08:55 | 수정 2022-05-17 10:34

▲ 서울 한 아파트 단지ⓒ뉴데일리 DB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상승세가 거센 가운데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금융상품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 5%대까지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표적인 서민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금리는 전달보다 0.45%p 상승한 연 4.4%(40년 만기)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또는 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무주택자 또는 최대 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실수요자만 가능하며 시세 6억원 이하 주택만 대출을 내준다.

연 4.4% 금리 수준은 2014년 6월(연 4.23%) 이후 8년만에 최고치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지난해 7월 3%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올라 올해 2월 3.5%, 3월 3.8%, 4월 3.95%로 가파르게 치솟았다.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최대 40년 초장기 고정금리 대출 상품인 적격대출 금리로 연 4.4%로 인상됐다.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내집마련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만든 정책금융상품이다.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2.25%~2.5%까지 인상하면 이들 정책금융상품 금리로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적격대출의 경우 국고채 5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국채 금리는 지난해 1.672%에서 3.232%로 1.56%p 올랐다. 현재 1.5%인 기준금리가 1%p 더 오르면 정책금융상품 금리는 5%를 넘어설 것으로 시장은 전망한다.

금리가 급등하면서 대출공급도 급감하고 잇다. 1분기 판매 이틀만에 완판했던 적격대출은 2분기 한도 소진율이 더뎌졌다. 대출 수요자들이 치솟은 금리에 머뭇거리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주담대 상품과 정책금융 상품 금리가 비슷한 수준"이라며 "은행 대출상품도 40년 만기를 출시해 적격대출 매력이 상쇄된 것도 또하나의 이유"라고 설명햇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금융 상품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차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가 올해 44조원 규모의 정책모기지 공급을 목표로 세웠는데 3월말 기준 공급실적은 4조3754억원"이라며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수요도 감소하고 있어 목표치 공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종현 기자 ajh@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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