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투자주도성장 통한 물가안정-低성장 탈피"…'규제혁신회의' 제안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경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현 경제상황은 엄중한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물가안정과 투자주도성장, 중장기적으로는 규제혁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재정과 초완화적인 경제정책, 통화정책을 추진했지만 이제는 경제전체의 지속가능을 위해 정상화시키고 과거 패턴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의 코로나 대응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곡물 등 원자재값이 상당히 오르는 등 지정학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스트레스"라고 표현했다. 

 

이에따라 "단기적으로는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으면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며 이를 주도하려면 역시 투자주도 성장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론 투자친화형으로 바꿔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규제나 제도로 인해 하지 못하는 내용부터 전면적으로 파악해 최단시일내 해결하겠다"며 "첨단산업뿐아니라 고용이 많은 성숙산업, 서비스산업 등에서도 이런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총리는 "구조적인 문제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모든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혁신이 일어나도록 대통령을 정점으로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밖에 한 총리는 해결할 과제로 ▲재정건전성 회복을 통한 신인도 향상 ▲통화정책 정상화 ▲시장경제 정착 ▲사회적약자 보호 등을 꼽고 앞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적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