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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개선책 6월에 나온다…1기신도시 공급대책서 제시"

"분상제, 분양가격 상승 막는 안전장치""경직운영해 공급 막혀…공급 촉진 위해 손봐야""주택공급대책 발표 때 '1기 신도시 재건축' 포함"

입력 2022-05-23 15:57 | 수정 2022-05-23 17:04

▲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한번에 없애기에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공급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6월내 개선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할 첫번째 제도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격의 상승을 막는 안전장치로 (폐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다만 경직된 운영으로 인해 이주비가 반영 안되거나 요즘처럼 원자재가격 인상되는 등 누가봐도 수긍할수밖에 없는 가격 요인이 있는데도 인위적으로 누르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급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6월내로 분양가상한제 반영시기, 내용, 경직된 것을 좀 더 시장의 움직임에 연동되도록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른 부처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선 "1기 신도시는 계획도시로 30만가구 가까운 주택이 한꺼번에 지어진 곳으로 이주해야 할 전세대책도 정밀하게 따라가야 할 부분이 많다"며 "서울시내는 시내대로, 1기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수도권내 노후화가 진행된 곳은 그곳대로 전체적인 질서와 특성에 맞게 종합적인 계획을 짜서 진행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나왔기에 잘 대응해야 한다. 대신 이곳만 특혜를 준다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형평성, 질서에 맞게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을 세워서 진행하겠다"며 "가격 자극 요인 때문에 한없이 미루진 않을 것이다. 주택공급 대책을 100일내 발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담으면서 연속적으로 연착륙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다주택자 기준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는 2주택, 3주택 등 보유한 주택의 숫자를 기준으로 이를 죄악시하거나 1가구 1주택만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주택자 기준은) 주택 가액으로 가야한다는 시각이 있고, 중장기 과제로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이희정 기자 hjlee@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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