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물가 당분간 5%대…강제로 내리면 부작용 더 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물가급등과 관련해 "물가를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이 없고, 만약 그렇게 하면 경제에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물가는 5%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물가를 직접 통제하던 시대도 지났고 유효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식용유와 밀가루 등 7개 식품원료에 대해 관세를 0%로 적용하는 등 3조1000억원 상당의 민생안정대책을 발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p 인하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정부는 현재 쓸 수 있는 수단을 우선 동원해 민생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생대책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대해선 "밥상·생활물가가 올라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인 관세 인하나 재정지원을 통한 생산비 하락 유도와 같은 대책을 내놨다"고 답했다. 

관세 인하 대책이 제품가격 인하로 연결되지 않을 우려와 관련해선 "민생 대책은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 전달되도록 해야한다"며 "이 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해달라고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특별히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도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촉발한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가 있다. 당분간 5%대 물가를 보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상황을 진단하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지속해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1조4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의 세수 오차가 발생한데 대해선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국민과 언론, 국회 등에서 비판이 있었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감도 느낀다"며 "전문적·기술적인 내용은 전문가들과 얘기하고, 내부적인 검증위원회는 범위를 넓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전문가를 검증위원장으로 하려고 한다"며 "전망이고 추계라 결과가 100% 맞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오차 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작업하는 단계부터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달 중순 발표를 앞둔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선 "새 정부 경제팀이 다뤄야 할 중점과제와 방향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상하고 있다"며 "어떻게 재정 건전 기조를 확보하면서 경기를 받치고, 당면한 국정과제를 어떻게 소화할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다. 실제로는 1년, 2년 걸리는 일이더라도 작업은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