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주 청약접수 고작 2666가구…전년比 63.2% 급감 분상제폐지 아닌 축소…아파트공급량 눈에띄진 않을듯
  • 이달 분양가상한제(분상제) 개편과 함께 기본형건축비 상한액 조정을 앞두고 분양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10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6월 둘째주 기준 청약접수를 받은 곳은 전국 7곳·총 2666가구(오피스텔·공공분양 포함, 행복주택 제외)로 첫째주 7797가구 대비 65.8% 감소했다. 이는 전년동기 7236가구 대비 63.2%나 줄어든 수치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지난 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마무리 됐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시장은 기준금리 인상여파에 이어 분양가상한제 개정안 발표를 앞둬 여전히 잠잠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분양물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 데는 분상제 개편 기대감과 기본형건축비 추가인상 예고에 따른 공급조절 탓이 커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분상제 개편 방안을 마련중이다. 앞서 원희룡 장관은 당초 9월로 예정됐던 분상제 개편시기를 앞당겨 이달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편안에는 조합원 이주비와 사업비 금융이자·영업보상비 등을 가산비로 인정하거나 건축비에 원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기본형건축비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1일과 9월15일을 기준으로 조정돼 왔지만 특정자재 가격변동률이 15%를 넘는 경우 3개월 단위로 재조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3월 기본형 건축비 2.64% 인상을 고시한 뒤 레미콘·철근 등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재조정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전문가들은 분상제 개편으로 공급에 일부 숨통이 트이겠지만 동시에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눈에 띄는 성과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상제 폐지나 축소가 아닌 기준합리화 개선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상승요인으로만 서울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할 순 없다"고 우려했다.

    다만 "선거가 끝나면서 분양가에 대한 정책결정 또는 방향성이 좀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긍정적 요인"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