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16일 전기요금 인상안 제출…산업부-기재부 협의중

한국전력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당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16일 기획재정부에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며 한전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LNG 단가가 급등하면서 전력구매 비용도 늘었지만, 전기요금은 인상되지 않으며 올해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의 적자가 쌓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제3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전기요금은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억눌렀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그 부분을 억제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 시장 기능이 왜곡된다"고 밝혔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 역시 이날 세종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물가당국(기재부)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이) 뒤로 밀릴수록 부담이 커지고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기재부는 전체 물가에 방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고 산업부도 물가 부담은 알지만 전기요금 문제가 심각해 나중에 정말로 큰일날 수 있다는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예전에는 한전 적자가 1조~2조원 나면 난리였는데 요즘은 상상하지 못하는 적자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 인상폭에 대해선 "지금처럼 1~3원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지난 정부는 탈원전 도그마가 있어서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도 억누른 부분이 있다. 에너지가 정치화돼서 전기요금을 올리면 탈원전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할 때 동결시키면서 제대로 해결 방안 찾지 못한 상태로 새 정부가 출범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했던 에너지 정책 방향은 재검토해 다시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가 인위적으로 물가를 끌어내릴 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다른 경제적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다만 정부는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5.4%를 기록한데다, 향후 6%대까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전기나 가스요금 인상이 치솟는 물가에 기름을 붓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