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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1000兆 돌파…초과세수에도 살림적자 40兆 육박

4월까지 국세수입 34.5조↑…법인세 21.4조↑·소득세 8조↑교통세 2.1조↓…고유가 대응 유류세 30% 인하 원인총지출 267.3조…씀씀이 커져 관리재정수지 적자 행진

입력 2022-06-16 11:31 | 수정 2022-06-16 11:42

▲ 국가채무.ⓒ연합뉴스

나랏빚이 지난 4월 기준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섰다. 나라살림 적자는 40조원에 육박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올 4월 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01조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새 19조1000억원이 불어나면서 사상 처음으로 나랏빚 1000조 시대가 열렸다. 올해 말 나랏빚 규모는 1068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8000억원쯤이다. 5월까지 누적 발행량은 90조원으로 연간 발행한도의 절반(50.7%)을 넘겼다.

4월 현재 국세 수입은 167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해 34조5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한해 걷기로 한 세금중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42.3%로 지난해(결산)보다 3.5%포인트(P) 올랐다.

법인세(21조4000억원), 소득세(8조원), 부가가치세(5조3000억원)가 각각 늘었다. 교통세는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유류세를 내리면서 1년 전보다 2조1000억원 덜 걷혔다.

기금 수입은 63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조4000억원 감소했다.

▲ 4월까지 총수입 현황.ⓒ기재부

총수입은 245조9000억원으로 계산됐다. 1년 전보다 28조3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부가 쓴 돈은 267조3000억원이다. 지난해보다 33조2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이 늘었지만, 지출이 커지면서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1조3000억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3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초과세수에 힘입어 적자폭은 1년 전과 비교해 2조5000억원 줄었다.
임정환 기자 eruca@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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