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세 37원 또 내릴까…與 시행령 개정시 리터당 30% 인하 가능

여당이 물가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와 할당관세 조정 등의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등 물가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류성걸 특별위원장은 "(유류세는)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현재 시행령에는 휘발유 세율을 리터당 370원으로 하고 있고 추가로 333원으로 인하할 수 있다. 37원 추가 인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경유는 현재 리터당 세율이 340원인데 시행령에는 263원으로 돼 있는데 이를 30%로 하면 238원으로 인하할 수 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할당관세와 관련해선 "14개 할당관세 품목에 대해 추가로 품목과 쿼터를 늘릴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리인상에 대해선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이라 조심스럽다"며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한은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기대한다는 표현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어렵고 힘든 계층에 대해서, 밥상 물가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며 "아울러 홍수, 가뭄 등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민생안정에 관련된 사항은 앞으로 더 검토하고 고금리 부담 완화,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 등 금융 취약층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물가안정 방안은) 거시뿐 아니라 미시적 사안까지 포함해 검토하겠고 특히 공급 측면의 사안과 수요 측면의 수요 증가 부분을 함께 검토해 실질적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며 "물가란 것이 외부 사안에 취약한 부분이 많기에 특단의 어떤 해법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다. 결코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