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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법인세 인하, 부자감세 아냐…유류세 인하, 살펴볼 것"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법인세 최고세율 25→22% 인하 추경호 "기업 감세하면 세수기반 확대…경제 선순환 장치""종부세 인하, 비정상적인 세제 정상화 위한 조치"

입력 2022-06-16 15:23 | 수정 2022-06-16 15:27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인하와 법인세 인하 방안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부자감세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은 오히려 증세와 세수기반 확보를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에 대한 감세를 통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결국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이에 기초해 세수기반이 확대된다"며 "큰틀에서 보면 기업에 대한 이런 세금 감면조치는 오히려 재정이나 우리 경제 전체가 선순환할 수 있는 장치"라고 덧붙였다. 

또 "법인세는 특정 고소득자에 매기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를 가지고 이것이 부자에 대한 세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며 "기업이 내는 세금은 주주, 근로자,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사들과 그 부담이 국민에게 전이되는 소비자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로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종부세 인하와 관련해선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고 과도하게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불린 비정상적인 세제였다"며 "이번에 종부세 등과 관련한 세율 조정 등 여러 가지 부담 완화 조치는 비정상이던 부동산세제의 정상화, 합리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이 조정된 것에 대해선 "OECD와 IMF 등에서 전부 세계 경제전망을 크게 하향 조정했고 물가도 최근 국제유가, 원자재가격 상승을 감안해서 가파르게 전부 상향 조정해 우리도 조정한 것"이라며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1~2개월 내에 끝나기 어렵고, 상당 기간 고물가 속 경기 둔화 양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당이 유류세 30% 인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선 "현재 유류세 30% 인하는 역대 최고 수준의 유류세 감면 폭"이라며 "현재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유가 동향과 이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대응해 나가겠다. 동시에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희정 기자 hjlee@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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