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안정]8월 전세대란 막을까…法 개정 대신 '착한 집주인'에 혜택

정부가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이른바 '착한 집주인'의 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서민 임차인을 지원하는 '버팀목 대출'의 한도도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8월에 시행 2년을 맞은 임대차 3법 영향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아울러 임대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할 때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규제를 2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시행 2년을 맞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월세 대란' 우려에 미리 대응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애초 윤석열 대통령은 임대차 3법 폐지를 공약했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어렵다는 판단에 일단 보완책을 내놨다.

정부는 이른바 '상생 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상생 임대인이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을 지칭한다.

이날 제시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는 △상생 임대인 주택에 대한 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갱신만료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상생 임대인은 자발적으로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으로, 이번 대책을 통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됐다.

또한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가 확대된다.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세제지원을 통한 민간건설임대 및 공공임대 촉진 방안도 내놓았다.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법인사업의 추가 과세 면제 기준이 9억원 이하로 완화되고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70%의 적용기한이 연장됐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요건도 완화한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지원을 강화하는 금융대책을 통해 세입자 부담을 낮추는 전략이 단기 임대차 정책에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8월 전세대란이 올 가능성은 작다는 전문가 관측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가용 정책카드를 총동원해 기민하게 대책을 준비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7월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종료로 인한 전국적인 임대차 시장 불안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상생 임대인 양도세 특례를 다주택자에게 확대하더라도 실질적 혜택을 체감하기 제한적"이라며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과 건설 및 주택시장 활력 저하로 적극적인 공급 의지를 북돋을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상생 임대인 제도 확대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세입자 지원은 여전히 대상 수요가 제한적이고 당장 시장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제한적"이라면서도 "현실적인 지원과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상생 임대인 제도 확대는 전·월세 가격 안정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세입자 지원의 경우 여전히 대상 수요가 제한적이라 혜택받은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은 아쉽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