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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나라빚 1000조에 재정기조 '건전성' 강화로 전환

재정한계선 분명 구속력을 갖춘 형태가 될 듯文 정부, 5년 간 국가채무 415조원 늘어 OECD 회원국 중 한국·터키만 재정준칙 없어

입력 2022-07-03 09:46 | 수정 2022-07-03 09:54
윤석열 정부가 재정기조를 '건전성 강화'로 전면 전환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에 나선다. 
 
앞서 문재인 정부 5년간 코로나19 위기 등을 거치며 국가 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까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재정총량 관리 목표를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국가재정전략회의서 2027년까지 윤석열 정부의 임기동안 재정건전성 강화를 골자로 한 재정 운용 기조를 발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새로운 재정운용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 지출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뜻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정준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정준칙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비롯한 재정 지표에 목표치를 부여해 제정을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기재부는 과거 홍남기 부총리 시절 2020년 10월 재정준칙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3%, 통합재정수시 적자 비율 3%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채 사라졌다. 

당시 추 부총리는 "차기 정부 부담은 모르겠다는 재정준칙"이라며 "계산하는 식이 기상천외하고 한도도 느슨하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표될 재정준칙은 재정 한계선이 분명하고 구속력을 갖춘 형태를 보일 전망이다. 또 올 하반기 중으로 상세 기준을 마련해 입법 드라이브를 걸게 된다.

정부가 이처럼 재정준칙에 공을 들이는 데는 문재인정부 5년 간 국가채무가 415조5000억원(62.9%) 늘었기 때문이다. ▲2017년 660조2000억원 ▲2018년 680조5000억원 ▲2019년 723조2000억원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67조2000억원으로 폭발적으로 확대됐다. 

특히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1075조7000만원까지 증가해 1000조원 고지를 넘어섰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재정을 급격하게 늘려왔던 세계 각국 역시 돈줄 조이기에 착수한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G7국가 모두 일반 정부 채무비율을 줄였다. OECD 39개 회원국 전체의 일반 정부 채무비율 역시 2020년 130.5%에서 2021년 125.0%로 5.5%p 하락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터키만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는 전임 기재부 장관 초청 간담회서 "신용평가사들도 그간 우리 경제의 강점으로 평가했던 재정건전성을 경계감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면서 "포퓰리즘적 재정 만능주의서 벗어나 재정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자 최후 보루라는 신념으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저성과 사업을 구조조정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유경 기자 orange@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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