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렬 공정위장 후보자]"경쟁제한적 규제 혁신…시장활력 줄 것"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경쟁제한적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시장활력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역동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여러 규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벤처기업들의 시장진입 가로막는 규제들, 창의적인 사업을 규제하는 것을 찾아내 과감하게 탈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하려면 실력이 좋아야 한다.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해 그것이 왜 좋지 않은 규제인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한다"며 "과학적인 분석체계를 확립해서 규제 혁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다른 부처 규제 뿐만 아니라 공정위에서 하는 규제도 돌아보고 합리화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 정책은 정권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공정거래는 어느 정권이든, 시장경제를 위해 주춧돌처럼 삼아야 하는 것"이라며 "시장에서 일어난 반칙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것이다. 시장경제가 일부 경제적인 강자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변질된다면 시장경제 활력을 저해하고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비자인 약자로 분류되는 경제주체들에 대한 보복도 적극 해결해나갈 것이다.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중소기업들이 납품단가를 못 받는다거나, 기술탈취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며 "불공정거래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거래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송 후보자는 "공정위가 일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의 신뢰다. 공정위가 법을 집행하는데 시장이 신뢰하지 않고 승복하지 않으면 행위규범으로 정착되지 않는다"며 "경쟁규칙을 명확하게 하고 위반행위는 엄정 제재하도록 하겠다. 공정위의 법 집행과정에서 객관성 있는 투명성이 보장된 그런 절차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신뢰 회복에 대해선 "조사권 남용 문제와 조사절차 정당성, 조사대상 기업의 방어권 확보 등을 연구해서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며 "사회구성원의 신뢰도 굉장히 중요하다. 공정위가 사회구성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차근차근 마련하고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부한 것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전화로 '잘해달라'고만 말씀하셨다. 제 짐작으로는 자유시장경제 복원에서 중요한 것이 법을 잘 지키는 것인데, 그것을 가진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면 자유시장경제가 흔들린다"며 "그런 면에서 공정위가 얼마나 중요한 지 대통령도 알고 있고 해서 저한테 잘해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짐작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벌개혁을 추진한 것에 대해선 "전 정권에서 재벌개혁이라고 해서 재벌이 개혁되고 가시적으로 바뀐 것이 있지 않았다"며 "이번 정권에서 자유시장경제라고 해서 재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공정위가 근거없이 규제하는 것은 없는지, 공정위가 잘못한 것인지 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재벌그룹 총수나 중소기업 대표나 실무자나, 변호사나 다들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만나서 소통할 것"이라며 "저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는 것을 제약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공정위 직원들과 대기업과의 만남은 조심스러운 문제로 공정위 선배들이나 시민사회에서 의견을 주면 이를 수렴해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