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353만개사 21.4조 지급…誤지급 방역지원금 환수 착수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353만개 소상공인에 21조4000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따라 전체예산 23조원중 21조4000억원이 지급돼 93%의 지급률을 기록했다.  

중기부는 당초 371만개사를 대상으로 23조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번주부터 확인지급 신청건에 대한 집행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6월13일부터 신속지급 대상이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인지급 신청을 받았으며 그동안 50만개사가 확인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기부는 신청 1주차에 접수된 33만8000개사에 대한 최종 검증을 마쳤으며 결과 통보 및 지급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에 지급대상으로 추가되는 업체수는 약 11만4000개사로,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적이 없어 과세자료 사전 확인이 곤란했던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이 중 약 1만5000개사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손실보전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자체 등으로부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사실을 확인받은 업체다.

아울러 중기부는 1·2차 방역지원금 집행과정에서 일부 발생한 오지급건에 대한 환수를 진행하며 이번주부터 사전통지 등의 절차가 시작된다. 방역지원금 환수가 필요한 업체가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포함된 경우 동의절차를 거쳐 환수금액을 차감 후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한편,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디지털 취약계층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해 이달 8일부터 3주간 사전 예약 방식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신청·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손실보전금은 이달 29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8월 중 이의신청 접수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