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중간요금제', 실효성 논란 속 8월 출시 예고

국내 이동통신3사가 내달 선보이는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 서비스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요금 구간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통3사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5G 중간요금제를 8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1일 월 5만 9000원에 데이터 24GB를 제공하는 내용의 5G 중간요금제 출시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5G 중간요금제는 요금제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통3사가 개발 중인 새 요금 체계다. 그간 5G 요금제는 10~12GB 이하(5만 5000원)와 100GB 이상(6만 9000원)으로 형성돼 있지만, 소비자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3~27GB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용자가 실제 쓰는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중간요금제를 신설해 간극을 채우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부담 절감 취지에서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 안으로 출시할 것을 독려해 왔다. 최근 이종호 장관은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중간요금제 허가 여부를 보름 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달 말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르면 내달 초 5G 중간요금제 서비스가 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5G 중간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및 가격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중간요금제 출시 신고서를 놓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0GB 폭으로 요금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5G 중간요금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시민 단체에서도 5G 중간요금제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용량에 맞는 수준의 구간별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것. 5G 요금제가 여전히 고가 요금제 이용자에게 각종 혜택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통3사는 이 같은 지적에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들의 월평균 데이터(23~27GB) 중 데이터 소모량이 많은 상위 5% 사용자를 제외했을 때 24GB는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글로벌 이통사들이 일제히 요금을 인상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정치권이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한다는 지적도 덧붙인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사들은) 5G 중간요금제 도입과 더불어 청소년·어르신요금제 도입 등 5G 저가요금제도 출시해야 한다"며 "5G 전국망 투자도 진행해야 하는 부담스런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비판은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