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 찬반 팽팽…"완화 vs 유지 vs 절충"

윤석열 정부가 쏘아 올린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 찬반이 엇갈린다. 국민 불편 해소라는 측면에선 규제 완화 여론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격주 휴무는 유지하되 온라인 배송은 휴무규제를 없애자는 절충안도 나온다.

29일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57만개 이상의 추천을 받아 1위를 달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21일부터 '국민제안 톱10' 정책 투표를 진행중이다. 마감은 이달 31일 자정까지다. 대통령실은 상위 추천 3개 정책을 검토한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은 2012년 시행됐다. 당시는 대형마트 과다 출점과 우후죽순 생겨나는 SSM으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가열되던 때였다.

그러나 규제 도입 이후 대형마트 강제 의무휴업에 따른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형마트 휴무때 대안으로 전통시장을 찾은 사람은 전체의 8.3%였다. 당일에 구매하지 않고 대형마트 영업일까지 기다린다는 의견은 28.1%, 슈퍼마켓을 대신 이용한다는 응답은 37.6%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영업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지난 6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7.8%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 의견은 29.3%로 나왔다.

대형마트는 지난 10년간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05~2011년 대형마트 매출은 연평균 2%포인트(p) 증가했지만 규제가 시작된 2012년(-3.3%p)부터는 하락세로 돌아서 지난해까지 연평균 2.4%p 감소했다.

소비패턴이 온라인·모바일 쇼핑으로 옮겨가면서 대형마트의 어려움은 가중되는 모습이다. 쿠팡·마켓컬리 등 온라인 마켓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마트는 창고형 마트, 새벽 배송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점포 휴무일에 배송이 금지되고 있어 이중 규제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낸 성명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근로자 건강권,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정책을 투표로 정하려는 정부의 정책 결정 방식에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유통전문가들은 대형마트에 한시적 규제를 적용하는 한편 대형마트·전통시장이 공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임채운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영업 규제는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키우면 대형마트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종문 남서울대학교 국제유통학과 교수는 "소매업태에서 영원한 승자는 없다. 현재 대형마트의 어려움은 전통시장이 아니라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잃은 것"이라며 "대형마트 격주 휴무는 유지하되,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은 휴무 규제를 없애는 편이 절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