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심사위 개최… 이재용 부회장 사면 가능성 촉각

윤석열 정부 첫 특별 사면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면 명단에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하고 있다.

심사위가 논의를 통해 특사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경제인 중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사면을 통한 복권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요구가 큰 상황이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석가탄신일을 앞둔 지난 4월 문재인 정부에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며 사면을 공식 요청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달 "아무래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 좀 더 풀어줘서 활동 범위를 더 넓게, 자유롭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기업인 사면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부회장 등 기업인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업 총수 사면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여론도 우호적이다.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가 최근 3개월간 온라인 포스팅 빅데이터를 분석해 지난 4일 공개한 결과를 보면, 국민 63%가량이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긍정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 조사 전문회사가 지난달 25~27일 사흘간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이 부회장의 사면을 찬성하는 의견이 77%로 집계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6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기업인 사면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반대(37.2%) 의견보다 찬성(50.2%) 의견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