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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삼성전자, TSMC 보다 '법인세-인건비' 부담 높아"

韓, 법인세 최고세율 대만 보다 5% 포인트↑인건비 높고, 인력 양성 규모 대만에 한참 부족

입력 2022-08-10 14:37 | 수정 2022-08-10 15:16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경쟁사인 대만 TSMC보다 법인세와 인건비 등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삼성전자와 TSMC 본사가 있는 국내, 대만의 조세정책과 인센티브, 인력수급 현황 등 경영환경을 비교·분석한 결과 법인세의 경우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이 대만(20%)보다 5%포인트(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공제 측면에서 TSMC는 연구개발(R&D) 투자 15% 세액공제, 패키지 공정비용 40% 지원, 반도체 인력육성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지만, 삼성전자는 R&D 투자 2% 및 시설투자 1%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데 그쳤다.

이달 초부터 '반도체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되면서 R&D 비용(2%→30∼40%) 및 시설투자(1% → 6%) 세액공제율이 인상돼 국내 투자 환경이 대만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인건비의 경우 TSMC가 작년 기준 약 9500만원으로 삼성전자(약 1억4400만원)보다 부담이 적었고, 매년 반도체 인력 양성 규모는 대만(1만명)에 비해 국내(1400명)가 한참 부족했다.

전기요금은 대만(kWh당 134.2원)이 한국(110.5원)보다 비쌌지만, 수도 요금은 대만(t당 486원)이 한국(719원)보다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1분기 TSMC의 매출은 175억2천900만달러(약 22조9천억원)로 시장점유율 1위(53.6%)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2위로 파운드리 사업에서 53억2천800억달러(약 7조원)의 매출로 점유율 16.3%를 기록했다.
조재범 기자 jbcho@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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