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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뉴딜300 비켜"…尹정부, 1兆↑ 투입 '어촌300 신활력사업' 추진

내년 거점형 5곳 선정…자립형·정주유지형도 추진지속가능 수산업…총허용어획량 적용대상 5년뒤 60%로마리나 거점 확대·낚시복합타운 조성…해양레저관광 육성HMM 경영권 이양 준비…선박매입·임대리스사 설립

입력 2022-08-11 17:52 | 수정 2022-08-12 06:25

▲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 선정.ⓒ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서 해양수산부가 직전 정부의 '어촌뉴딜 300'에 버금가는 어촌 신활력사업을 추진한다. 새 정부 임기내 300곳의 어촌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벌인다. 특히 25곳을 선정할 거점형 사업은 1곳당 총사업비 400억원 이상을 쏟아부어 어촌 경제·생활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해상물류체계 구축 △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 △깨끗한 바다·안전한 연안 조성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총허용어획량 제도(TAC) 적용 대상을 지난해 29% 수준에서 오는 2027년까지 국내 전체 생산량의 60%까지 확대한다.

수산물 유통·가공 구조도 개선한다. 전국 6곳에 조성 중인 스마트 양식클러스터를 서둘러 완공해 2025년부터 대서양 연어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한다는 구상이다. 낡은 산지 위판장은 저온·친환경 시설로 현대화한다.

지난해 7억 달러를 수출했던 효자 품목 '김'을 10억 달러까지 육성하는 등 수산물 수출도 확대한다.

어촌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거점형 △자립형 △정주유지형으로 나눠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거점형은 1곳당 민자 100억원 포함 총 400억원 이상이 투입될 계획이다. 해수부는 내년 5곳의 거점형 사업지를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새 정부 임기 내 25곳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어민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등에게는 기본형 수산공익직불금을 준다. 여객선이 다니지 않던 40개 섬 지역에는 여객선을 투입해 교통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 HMM 오슬로호.ⓒHMM

해운물류는 시장 중심으로 재편한다. HMM(옛 현대상선)은 경영정상화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 경영권 중장기 이양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민간의 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선박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리스제도를 도입한다. 정책금융기관이 선박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선박펀드 규모를 21억 달러에서 36억 달러로 확대한다. 경기 침체에 대비해 2026년까지 선박 매입·임대 전문 리스사도 설립한다.

항만의 경우 광양항에 2026년까지 완전자동화항만 시험장을 구축하고, 2029년까지 부산항 진해신항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조성한다. 국내 주요 항만에 LNG(액화천연가스) 급유시설·수리조선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도 도입한다.

미래 신성장동력인 해양레저관광, 해양바이오 등 해양신산업도 집중 육성해 15조원쯤의 시장을 창출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거점형 마리나와 소규모 계류시설을 확충해 해양레저관광 산업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마스터플랜을 내년에 수립하고, 낚시 복합타운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

해양바이오산업은 내년에 동·서·남해 권역별 육성 거점을 선정한다.

디지털 해상교통과 자율운항 기술을 고도화하는 한편 평형수 처리장치 부품 국산화 등 선박의 첨단 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을 지원해 신해상교통 서비스도 시장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해양수산 분야 창업투자도 활성화한다. 지역별 창투지원센터를 11곳으로 늘려 전국 연안권으로 확대한다. 해양수산 모태펀드 규모도 3000억원에서 5000억원 규모로 키운다.

해양영토 확장에도 박차를 가한다. 세계 6번째로 남극 내륙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차세대 쇄빙연구선도 2026년까지 건조한다.

끝으로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현재 9.2%쯤인 해양보호구역을 우리 영해의 17%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도 조성한다.

기후 변화에 따른 연안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일·이안류 등 해상 발생 재난을 육상 도착 최소 30분 전에 국민에게 알리는 해상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어업인과 갈등을 빚은 해상풍력은 개발과정에 어업인 참여를 확대해 질서 있는 개발을 추진한다.

조 장관은 "해양강국 도약을 위해 전통적인 해양수산업의 디지털·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신산업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며 "전략적인 투자로 새 정부 내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eruca@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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