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부동산 갑질 재점화… '시장지배력 vs 지식재산권' 팽팽

7년전 불거졌던 네이버의 부동산 매물정보 갑질 논란이 또다시 수면위로 드러났다.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가 나오는 한편, 네이버의 지식재산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17일 네이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을 받아 지난해 11월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진행됐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정보를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2월 시정명령과 함께 10억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해 카카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막는 등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가 자사와 매물 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114도 압박해 매물 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담은 계약을 체결한 점도 같은 혐의로 봤다. 결과적으로 경쟁사인 카카오가 부동산 정보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고 해석한 것.

하지만 네이버가 지난해 2월 공정위 시정명령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재점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지적한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매물정보는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확인매물정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네이버가 2009년 도입한 확인매물정보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및 각종 CP와 함께 만든 '부동산매물검증센터'를 통해 진성 매물인지를 확인한 정보다. 수십억원의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 확인매물정보의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해당 조항을 넣었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의 해당 특허도 2건 확보했다"며 "카카오가 아무런 비용이나 노력 없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검찰이 불공정 거래 유형 중 하나인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유형 가운데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라고 판단될 경우 2019년 미국 통신용 반도체업체 퀄컴처럼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플랫폼 규제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네이버의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는 플랫폼 국감으로 불릴 정도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갑질 문제가 도마위에 오른 바 있다"면서 "부동산 매물 정보에 대한 네이버의 주장이 신빙성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