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청구 전산화, 1사1라이선스 개선… 보험업계, 7대 규제혁신 건의

보험업계가 자회사 설립과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등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생·손보협회와 보험사들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금융규제 개선 방향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윤창현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 등 여당 관계자와 생명보험협회 정희수 회장, 손해보험협회 정지원 회장, 생·손보 12개사 CEO가 참석했다.

보험업계는 간담회를 통해 ▲금산분리 완화 관련 정책적 지원 ▲1사 1라이선스 규제 개선 ▲보험사기 근절대책 강화 ▲비급여 제도 개선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요양서비스 활성화 ▲빅테크 기업 규제체계 마련 등 7개 현안을 건의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금융산업은 경제 분야 중 규제의 영향력이 가장 큰 산업"이라며 "미래 사회에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혁신에 당정이 하나로 뜻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저출생·고령화와 더불어 금리상승 등 생명보험산업이 직면한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서 "생보업계의 노력은 물론 혁신을 저해하는 법적·제도적 지원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도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통한 국민 다수의 편익 제고와 보험사기 근절을 통한 보험금 누수 차단이 필요하다"며 "보험업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