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1조이상 건설사 절반 넘게 공공기관 현장서 벌점

2022년 시공능력평가액 1조원 이상 대형건설사 43곳 가운데 27개사가 발주처로부터 벌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은 최고 벌점을, 계룡건설산업은 최다 적발의 불명예를 쓰게 됐다. 중흥토건의 경우 4개 반기 동안 1개 현장에서만 적발됐으나 1개 현장 기준 가장 높은 벌점을 받았다. 

2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1년에 두차례(3월, 9월) 공개되는 벌점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건축사사무소 개설자 포함)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를 인허가기관의 장이 벌점측정 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이는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건설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되는 중대한 과실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 또는 관련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다.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 포함)와 산하 공공기관·발주청 등이 직접 발주한 50억원 이상 토목건축(바닥면적 합계 1만㎡ 이상) 공사를 시공하거나 1억5000만원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을 진행한 건설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문제가 있으면 벌점을 부과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토공사 부실, 콘크리트 균열이나 재료 분리 발생 △철근의 배근·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용접·시공 상태 불량 △배수 상태와 방수 불량 △시공 상세도면 소홀 △가설시설물 설치 상태 불량 △현장 안전관리대책 소홀 등이다.

이를통해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입찰참가자격 자격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원적으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누계 평균벌점이 ▲1~2점이면 PQ에서 0.2점 ▲2~5점은 0.5점 ▲5~10점은 2점 ▲15~20점은 3점 ▲20점 이상은 5점이 각각 감점된다. 

절대값이 작아 보여도 PQ 1점 차이로 수주 확률이 57%가량 떨어진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2점 차로 벌어지면 사실상 수주는 불가능한 셈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27개사의 평균 누계벌점이 0.10점으로 집계된 가운데 삼성물산이 0.46점으로 '불명예'를 안게 됐다. 삼성물산은 작년 하반기 국토부 원주지방관리청에서 2점, 올해 상반기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또다시 2점을 부과받았다.

중흥토건(0.24점), 두산건설(0.23점), SK에코플랜트(0.20점) 등 3사도 0.2점대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중흥토건의 경우 작년 상반기 LH로부터 3점을 받았다. 적발 현장이 1곳에 불과했으나 이번 집계에서 한 현장 기준 최고 벌점을 받으면서 상위권에 자리했다.

두산건설은 2020년 하반기에 국가철도공단(0.9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567점), 철도공단(1.8점), 한국도로공사(2.1점) 등으로부터 벌점을 받은데 이어 작년 상반기에도 도로공사로부터 0.98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SK에코플랜트 역시 5개 현장에서 벌점을 받았다. 재작년 하반기 LH(0.8점, 1.2점)와 도공(0.9점), 올해 상반기에는 국토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1.37점), 도공(1.4점)에서 벌점을 받았다.

이밖에 △호반산업(0.13점) △포스코건설(0.12점) △금호건설(0.12점) △SGC이테크건설(옛 이테크건설, 0.11점) △계룡건설산업(0.11점) △동원개발(0.11점) △우미건설(0.10점) 등이 두 자릿수 벌점을 받았다.

최근 24개월간 벌점을 부과받은 27개 건설사의 신규 적발 현장은 모두 76곳(예외 반기 제외)으로 건설사 한곳당 평균 2.8곳에서 지적을 당했다.

그러나 두산건설과 SK에코플랜트외에 계룡건설산업이 6곳으로 최대 적발 업체로 이름을 올렸으며 포스코건설, 코오롱글로벌도 5곳에서 벌점을 받았다.

계룡건설산업은 2020년 하반기 LH(0.2점), 도공(0.12점), 철도공단(0.7점, 1.03점) 그리고 지난해 상반기 LH(1.5점), 국토부 부산청(0.4점) 등으로부터 받았다.

코오롱글로벌의 경우 2020년 하반기 철도공단(0.1점), LH(0.4점, 0.6점) 그리고 올해 상반기 철도공단(0.9점), 국토부 부산청(0.38점)으로부터 각각 벌점을 받았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 입찰에서 건설사의 벌점은 수주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며 "벌점이 많을수록 시공 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공공 부문에서 수주와 매출을 꾸준히 유지해야 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