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이복현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중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금리 상승기에 서민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어려운 시기에 금융이 신뢰를 확보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어려운 때일수록 위험관리와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연착륙을 도모하고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강구해 국민과 동행하는 따뜻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공정거래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엄정 대응해 공정한 금융시장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금융사고 재발 방지와 소비자 권익 침해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 TF에 적극 참여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위험요인을 시정할 수 있는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혁신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빅데이터 수집 및 가공, 디지털자산 등과 같은 신사업 감독은 '시장규모 확대'와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양축으로 하되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독과적 문제나 정보비대칭이 없는지 살피겠다"고 했다. 또 "디지털자산 규율 체계 마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해 이용자 보호와 산업진흥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특히 자산운용사의 불공정행위 의혹과 제재 여부에 대해 "자산운용사 기능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위법 사항은 간과할 수 없다"며 "가능한 한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모펀드 사태도 있고 자산운용의 일부 행태를 보면 '오늘만 산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며 "잘못된 운용 관행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공매도 조사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책임을 묻는 절차는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공매도 자체를 셧다운 하기에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내은행에서 발생한 8조원대 이상 외환거래 검사에 대해서는 "발생 금융사나 규모가 광범위하고 최종검사 결과를 정리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내부통제 문제로 몰아가는데 은행권이 억울하다는 입장도 있지만, 책임이 아예 없다고 자신있게 말하지도 못할 것"이라며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견돼 최고운영자가 책임질만하다 판단되면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