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 포럼]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 "국가지속가능성 지표 57% 긍정적"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21일 뉴데일리와 칸 라이언즈 코리아가 마련한 ‘칸 라이언즈 x SDGs 포럼’에서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조 과장은 이날 ‘한눈에 살펴보는 한국의 SDGs 기상도’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와 ‘2022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조 과장은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8년 유엔(UN) 지속가능발전목표 체제를 국내 상황에 맞게 변경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한 바 있다. 192명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4개 이해관계자 그룹이 참여했다. 

2020년에는 제 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 수립 과정에서 K-SDGs에 새로운 이슈를 반영하고 지표의 측정 가능성과 대표성을 보완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2022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표, K-SDGs 내 236개 지표 중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155개 지표를 대상으로 정량평가를 시행했다. 

평가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분석했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2040 목표 달성 가능성(목표순항도)’을 4단계 날씨인 ▲맑음 ▲맑거나 흐림 ▲흐림 ▲뇌우 등으로 표현됐다. 

조 과장은 “맑음을 유지할 경우 5년간의 추세면 204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며 “맑거나 흐림은 목표 방향으로 진행 중이나 현 추세로는 2040 목표 달성이 불가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흐림은 정체 상태, 뇌우는 최근 5년간 목표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155개 지표 중 ▲88개(57%)는 맑음 ▲22개(14%)는 맑거나 흐림 ▲20개(13%)는 흐림 ▲25개(16%)는 뇌우로 평가됐다. 

사회 부문에서는 67개 지표 중 47개 지표가 맑음, 8개 지표가 맑거나 흐림, 9개 지표가 흐림, 3개 지표가 뇌우로 평가됐다. 취약계층 복지지원예산 비율, 고용보험 가입률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됐지만 모성사망비, 평생학습참여율 부문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과장은 “경제 부문은 고용과 폐기물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됐다”라며 ”맑음 비율은 약 43%로 다른 분야에 비해 저조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분석된다“라고 설명했다. 

환경 분야의 경우 51%가 맑음으로 평가됐다. 

조 과장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공기관 대책 수립 비율이 증가했다”라며 “미세먼지 농도 또한 지속적인 개선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협력 부문의 경우 5대 범죄 검거율, 부패경험지수 감소 등 지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라며 “마약범죄건수, 사이버범죄 검거율,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ODA) 비중은 약화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맑거나 흐림, 흐림, 뇌우 등으로 평가된 67개 지표는 현 추세로는 2040년 목표달성이 어렵다”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