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韓 망 사용료 지급 논의에 '반대 서명' 독려

구글이 운영 중인 유튜브가 국내 인터넷 망 사용료 지급 논의에 대해 반대 서명 운동에 나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지난 20일 유튜브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 법안(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창작 업계의 많은 분이 사단법인 오픈넷 코리아의 청원서에 서명했고 '아시안 보스'를 비롯한 크리에이터들은 콘텐츠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며 "망 사용료 관련 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은 서명을 통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망 사용료는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만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공평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난드 부사장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가 콘텐츠 기업들에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에는 현재 망 사용료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에는 외국 콘텐츠 제공업자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책임으로 국내 통신사업자와 망 사용료 계약을 의무적으로 맺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