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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6000억' 태양광 대출 실상은?… 국감 핫이슈 부상

與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당국 "규모, 자금, 심사. 흐름 등 주시"정치권·금융가 "예의주시"

입력 2022-09-23 10:17 | 수정 2022-09-23 10:49

▲ ⓒ연합뉴스

태양광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금감원이 5조6000억 규모의 태양광 대출과 자금흐름에 대한 사전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핫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시장과 정치권, 금융가 모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23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무위 국감에서 이른바 '태양광 비리'를 집중 문제삼을 예정이다.

벌써 윤창현·김희곤 의원실을 중심으로 금융권에 태양광 대출과 관련한 각종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 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태양광 대출 심사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긴밀히 협조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1일 "태양광 관련 여신과 자금 운용에 대해 일차적으로 상황 보고를 받았다"며 "감독기구 입장에서 어떤 형태로 자금이 나가 있는지, 그 구조가 어떤지 보려 한다”고 밝혔다. 

윤창현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14개 은행이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으로 내준 태양광 대출은 5조608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5조3931억원이 문 정부 때 이뤄진 대출이다. 태양광 대출을 가장 많이 해준 은행은 KB국민은행으로 1조7393억원을 대출해줬다. 이어 전북은행(1조4830억원), 신한은행(6924억원) 순이었다.

이 중 담보물 가치를 초과해 대출해 준 규모도 1조4953억원이나 됐다. 해당 대출은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은행이 담보를 처분해도 원금을 회수하기 어려워 부실 위험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태양광 사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대출금리까지 오르면서 대출 회수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은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 태양광사업의 불법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태양광 대출이 국감 핫이슈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며 "여야 정쟁속에 또 금융권만 속앓이를 해야할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ha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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