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국토부 D-1, '광주붕괴·규제완화·부자감세' 쟁점

지난 4일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6일 예정된 국토교통부 국감에선 건설현장 안전관리문제와 민간임대 변칙분양 전환, 1기신도시 정비지연, 주택시장 거래절벽 등이 주요이슈로 거론될 전망이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6일 예정된 국토부 국정감사에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CSO·최고안전책임자)를 증인으로 이승엽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지명했다. 

증인채택에서 짐작해 할수 있듯 이번 국토부 국정감사 최대이슈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초 여러명의 사상자를 낸 현산의 안전불감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산은 지난 1월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붕괴사고가 발생,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월27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관련법 적용을 피하게 됐다. 

국토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정 대표에겐 건설현장 사고책임과 재발방지, 이 대표에게는 입주예정자 애로사항 등을 중점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국토위 소속 의원은 "정 대표의 증인채택은 여야 모두 합의한 사안"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연이어 인명사고가 터져 나온 만큼 비중 있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토부 국감에선 또 부동산 규제완화와 관련해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면제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한 것을 두고 일부 진보진영에서 '부동산 기득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만큼 여야의원의 상반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도 논란거리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1기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했지만 세부대책이 구체화되지 못하면서 1기신도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중인 탓이다. 

21일 열리는 종합감사에서는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김재석 전국 민간임대연합회 대표가 민간임대 변칙분양 전환과 분양가산정 관련 질의에 답하기 위해 출석할 예정이다. 

이외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리한 '2022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보면 국토위는  △청년원가주택 역차별 논란 △주택청약제도 개선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3기신도시 대토보상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