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부동산 PF 셧다운… 민간주택 39.5만호 직격탄

은행 자금조달 금리가 5%에 육박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가 사실상 중단됐다. 정부는 2027년까지 270만호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중 130만호에 달하는 민간도시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9월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72만 가구의 주택공급계획을 세웠다. 이 중 65%에 달하는 46만9817가구는 민간물량으로 대부분 자금조달을 PF에 의존하는 구조다.

올해 공급 예정인 10만1896가구는 거의 완공단계라 추가 자금조달 부담이 적다 하더라도 내년 이후 공급예정물량인 39만4921세대는 PF절벽으로 공사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여파로 금융권 PF대출이 거의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사실상 PF대출 취급을 중단한 상황이고,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 중이다.

타격이 예상되는 39만5000여세대는 민간물량 중 재개발, 재건축 물량을 제외한 130만호의 30% 수준으로 그 여파가 심각하다고 유 의원은 우려했다.

유 의원은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도 중요하지만 정부정책의 전반적 균형감, 안정감 등을 고려해 금융당국은 건전성 강화조치에 따른 자금경색, 건설업의 연쇄 경영난 등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