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변동금리 손봐야… 금융소비자 '리스크·금리' 덤터기

우리나라 가계부채 구조가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대두되면서 금융사들이 금융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가계부채의 총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부채의 구조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전인 2008년 1분기에 99%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부채를 축소하면서 올해 1분기 77%까지 하락했다. 

반면 한국은 2008년 1분기 70%에서 올해 1분기 105%로 크게 상승해 미국과 달리 총량 관리에 실패했다.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 역시 2011년 55%에서 2021년 70%로 상승했다. 

오 의원은 “미국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가 급격히 상승해도 소비자에 대한 리스크 전가가 제한적이나, 한국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시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기에 취약차주의 상황이 악화된 것은 금융사들이 금융 리스크를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융당국이 방치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경제성장률보다는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정책의 영향을 더 많는 특성이 있어, 부동산침체로 인한 금융시스템 부실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금리인상기 취약차주 리스크관리 방안으로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경기대응 완충자본제도 시행을 주문했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평상시 은행들에게 위험가중자산의 최대 2.5%까지 보통주 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이른다. 

이 경우 자본조달 비용이 늘어난 은행들은 위험가중자산 관련 대출을 축소하게 되고 간접적으로 과도한 대출을 억제할 수 있다. 만약 경기가 나빠질 경우 적립한 자본으로 은행 건전성을 유지하고, 실물 부문에도 자금공급이 가능하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분기마다 각종 지표를 점검해 적립률 조정여부를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이후 2020년부터 적립 필요성이 생겼음에도 코로나19를 이유로 조정이 보류돼 6년째 적립률이 0%다.

그러는 사이 국회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한국에 가계대출 관련 경기대응 완충자본 권고에 나섰다. 

OECD는 지난달 19일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가계대출에 대해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 “대출 총량 관리, 감독 기능 강화와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며 “금융사들도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취약차주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