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이창용… "가계부채, 금리만으론 불가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사실상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빠르면 5월, 늦어도 7월에는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오늘까지는 물가가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5월과 7월 (인상은) 데이터를 봐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물가 상승 국면이 적어도 1∼2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이 후보자가 가까운 시일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기준금리를 기존 1.25%에서 1.50%로 인상했다.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속에서도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금리인상을 꺼내들었다.

이 후보자 역시 물가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추가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이 후보자는 추가 금리 인사을 묻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4월 금통위 결정은 성장보다 물가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 올렸다"면서 "향후 금리가 올라갈 지는 성장과 물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데이터를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 상승을 통해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 인상) 시그널을 미리 주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기가 좀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시그널을 줘서 물가가 더 크게 올라가지 않도록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은의 물가 전망치가 실제물가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물가나 경제 성장률의 예측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2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1%로 예상했으나 물가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기존 전망치를 수정을 예고했다. 

◆ "가계부채 범정부TF 신설·LTV 완화 바람직" 

이 후보자는 또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금리 정책만으로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범정부적 태스크포스(TF)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문제와도 관련돼 있다"며 "정부 TF를 만들어 구조적인 면, 재정적인 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대출(LTV) 비율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새 정부에서 발표하는 LTV완화 정책은 우선적으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정돼 있기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나머지 대출 규제 정책은 부동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한 번에 금리를 0.5%p 올리는 빅스텝을 예고한 상황서 한미 간 금리 역전현상에 대해서는 "금리가 역전될 수 있고 그 부작용은 걱정스러울 수는 있으나 감내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단기적인 급격한 자본 유출은 없을 것으로 보지만 금리 역전때 환율이 절하돼 물가 압력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미국은 물가상승률이 한국보다 두 배 이상 높고, 성장률은 3% 중반에서 4%까지 전망된다"면서 "미국은 금리를 빠르게 올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