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가계부채 안정화… DSR 유지"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7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반의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여신금융협회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계부채는 분명히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면서 “필요한 미세 조정은 하겠지만 DSR을 기본으로 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은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1일부터 차주 단위 DSR 규제를 대출금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연간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한다. 윤석열 정부는 애초 대출 규제 완화를 고심했으나 국내총생산(GDP)을 뛰어넘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선 소득 기반의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복합위기 상황을 맞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뿐 아니라 민간 최고 전문가들과 ‘원팀’이 돼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환경에 대처하면서 디지털·친환경 전환 등 혁신을 통해 우리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선제적 대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산업도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루어 독자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과감히 쇄신할 것”이라며 “특히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지속 지원하고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법제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돌파구는 민간부분의 투자와 혁신 성장에서 찾아야 한다”며 “민간기업의 역동적 혁신과 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민간금융과의 조화로운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해 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양극화 속에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저성장·고물가·금리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민·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규제혁신과 금융안정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검사 역량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업계의 자율 규제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가상자산 규제를 두고 “전문가 사이에 이렇게 의견이 극단화된 사안을 보지 못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응용돼서 발전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불꽃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시점에서 가상자산 업계에 계신 분들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