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적발·제재 실효성 제고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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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는 7일 본사 1층 컨퍼런스홀에서 ‘2022 건전증시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엔 학계, 법조계, 금융투자업계 등 유관기관 종사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포럼은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리딩방 불공정거래의 양태와 규제방향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불공정거래 적발,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했다.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자본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근절과 투자자 신뢰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또한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해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 조사를 강화하고 공매도 장기 대차 보고의무 부과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선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불공정 거래자 자본시장 거래 제한 및 임원선임 제한 방안 등을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선 전양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팀장이 불공정거래 사례를 소개하고 리딩방 관련 대응과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