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원희룡 "청약통장 이자율 인상 검토"…대출과 연동 결정

최근 지속적인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몇년째 낮게 형성돼 있는 청약통장과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약통장 이자율은 최근 6년째 1.8%에 머물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현재 기준금리가 3.0%인 점을 고려하면 청약통장 이자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원 장관은 "현재 연 1.8%인 주택청약통장 이자율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며 "금리격차가 너무 커 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고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원 장관은 왜 빨리 결정을 내리지 않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재정을 다른 곳에 쓰는 게 아니라 기금대출을 통해 금융혜택을 주고 있다"며 "기금을 이용하는 서민대출 이용자에게도 금리를 얼마만큼 연동시켜 올릴 것인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주택청약 종합저축 누적 가입자수는 2742만8074명이다. 국민중 53.2%가 청약저축을 갖고 있는 셈이다.

김병욱 의원은 "사실상 '국민 적금'인 청약저축 이자율이 최소한 기준금리 인상만큼은 상승해야 청약저축을 가진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완화될 수 있다"며 "청약저축 이자율의 기준금리 고려·산정 법안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