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정부부채 비율 올연말 54.1% 기록 전망2017년 정부부채 비율 40.1%…5년새 14%p 폭증 35개 선진국 정부부채 비율 같은기간 5.5%p 증가
  • ▲ 한국의 정부부채 증가속도가 선진국보다 2.5배가량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한국의 정부부채 증가속도가 선진국보다 2.5배가량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지난 5년간 한국의 정부 부채가 주요 선진국보다 2.5배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의 부채(D2) 비율이 올해 말 54.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D2는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광의의 정부 부채를 의미한다. 

    2017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40.1%인 점을 감안하면 5년 만에 14%p나 높아졌다. 같은 기간 IMF가 분류하는 선진국 35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71.6%에서 77.1%로 5.5%p 증가했다.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국의 2.5배가량 빨랐다는 의미다. 

    이런 간극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국 정부의 재정 기조 전환 시점에 더욱 벌어졌다.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20년 82.8%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 81.1%, 올해 77.1%로 하락했다. 반면, 한국은 2020년 48.7%, 지난해 51.3%, 올해 54.1%로 증가세를 보였다. 

    IMF는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오는 2027년 57.7%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출산·고령화 기조가 심화되면서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2060년 정부 부채비율(D2)이 150.1%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KDI와 국회예산정책처는 2060년 국가채무 비율(D1)이 144.8%, 161.0%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재정개혁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착수를 공식화하고 내년 1월께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