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심사 유예’… 시정조치 제출 요구

영국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시 항공권 가격 인상과 서비스 하락이 예상된다며 합병을 유예했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15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런던과 서울을 오가는 승객들에게 더 높은 가격과 더 낮은 서비스 품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현재는 서울~런던 노선 수요가 줄어들었지만 향후 몇 년 안에 2019년 승객수가 약 15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CMA는 아울러 여객 수송뿐 아니라 화물 운항 부문에서도 독과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영국과 한국 간 직항화물 서비스 주요 공급자로, 합병 이후 영국기업들의 운송 비용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CMA는 대한항공 측에 이달 21일까지 시장 경쟁성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추가 자료를 토대로 28일까지 대한항공의 제안을 수용하거나, 심층적인 2단계 조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CMA가 제안을 수용하면 합병이 승인되며, 문제가 있다면 2차 심사가 진행된다.

대한항공에 남은 합병 승인 국가는 영국,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다섯 곳이다. 미국은 이르면 이달 내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은 임의신고국으로 기업결합 신고가 필수는 아니지만, 향후 미국, EU, 일본, 중국 등 필수신고국의 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CMA 발표는 기업결합심사 중간 결과 발표로 최종 결정이 아니다”라며 “현재 영국 당국과 세부적인 시정조치 관련 협의를 진행 중으로, 이른 시일 내 시정조치를 확정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