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에 나랏빚은 눈덩이…3년뒤 국가채무비율 63%

내년이후 우리 경제에 저성장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국가채무비율이 정부 예상보다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24일 펴낸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오는 2060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44.8%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국가채무비율이 43.8%임을 고려하면 40년 만에 3배 이상 불어난다는 얘기다.

인구 감소가 더욱 심각하고 재량지출 통제에도 실패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선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230.9%까지 치솟았다. KDI는 이 경우 국채발행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KDI의 이런 분석결과는 윤석열 정부 들어 내놓은 중기 재정운용계획보다 나빠진 것이다. 지난 8월 말 새 정부가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나랏빚 규모는 올해 1068조8000억원(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49.7%에서 2025년 1271조9000억원, 51.4%로 증가한다.

하지만 KDI는 2025년 국가채무비율이 62.6%까지 상승할 거로 분석했다. 4년 뒤 전망치가 11.2%포인트(p)나 차이 난다.

KDI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각종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도 정부 예상보다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DI가 분석한 2025년 관리재정수지비율은 마이너스(-)5.7%다. 이는 8월 말 정부가 제시한 -2.3%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설상가상 KDI는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기금의 수지가 2038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거로 내다봤다. 국민연금은 2036년 적자로 전환돼 2054년 완전 고갈될 거로 예측했다.

KDI는 해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재량지출 통제 △세입 기반 확충 등을 제안했다. KDI는 재량지출의 경우 2031년부터 매년 0.023%p씩

경상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을 축소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추가로 10.1%p나 낮출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세수 확충을 위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사례를 들어 모든 납세자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을 1%p씩 올리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학계에선 증세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고령화 등으로 복지지출 수요가 빠르게 늘게 되는데 이를 부담하려면 지출구조조정으론 부족하다"며 "(조세저항을 줄이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증세 논의를 서두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대 이태환 경제학과 교수도 "사람들은 '중(中)부담 중복지' 사회로 가고싶어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논의가 불충분하다"면서 "지출구조조정을 말하는데 이미 건강보험이나 실업보험 등 연금은 재정상황이 안 좋다. 돈 들어갈 데가 많으니 증세 논의를 하는 게 정직한 것이고, 반드시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고령화 가속으로 정부의 씀씀이가 커지면서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내년 이후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설 거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24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전망했다. 기존(2.1%)보다 0.4%p 낮춰 잡았다. 이는 앞선 OECD(1.8%), KDI(1.8%)보다 낮고, 한국금융연구원(1.7%)과 같은 수준이다. 국내외 주요 기관의 내년 성장률 전망 중 최저 수준이다.

2%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전망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2020년(-0.7%),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0.8%),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2차 석유파동 영향을 받은 1980년(-1.6%)을 제외하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