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대재해 OECD 평균으로 줄인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내 중대재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마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사망사고 발생률은 지난 20년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지만 OECD 38개 회원국중 34위로 여전히 높다"며 "매년 800명 이상이 중대재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당정은 중대재해 사망사고 만인율(인구 1만명당 사망자 비율)을 지난해 기준 0.43에서 오는 2026년까지 OECD 평균인 0.29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하도급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40%에 달하고, 고령자나 외국인 특수고용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게 문제"라며 "중소기업과 건설·제조업 분야에 중대재해가 집중돼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 안전교육 등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 카메라나 웨어러블 에어백 조끼 등 스마트 안전 장비 보급과 예산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정은 무엇보다 기존의 규제·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책임을 지는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노동 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당은 먼저 공공부문에서 낙찰 금액이 아닌 설계 금액이 하청업체에 그대로 지급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최저가 입찰의 경우 낙찰 금액을 낮출 때 안전 관련 금액이 우선하여 깎여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선진국은 정부 규제만으론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노사가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자기규율 예방 체계를 확립해 성과를 이뤄냈다"며 "우리도 이제는 노사가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이행하는 체계로 전환하려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오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