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돈 풀고, 당국 은행·부동산 규제 풀고… 손발 척척

정부와 한국은행이 연말·연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에 속도를 낸다. 꽉막힌 단기자금시장에 공급을 늘리고 은행 예대율 규제는 완화키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은 총재를 비롯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발표된 5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대책 후속 조치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이 논의됐다. 정부는 연말 결산 등 자금시장을 고려해 채권안정펀드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앞선 1차 캐피털콜 3조원에서 이어 5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공급이다. 한은은 2차 캐피털콜 출자 금융사에게 최대 2조5000억원을 RP 매입 방식으로 지원한다.

금융권 자금 운용폭을 늘리기 위한 규제 개선도 시행된다. 은행 예대율 산정시 예수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도 대출금에는 포함되는 정부자금 재원 11종 대출을 대출금에서 임시로 제외키로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 2조8490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1조8024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 1조4024억원 등이다.

지난달 27일 예대율 규제를 100%에서 105%로 한시 상향한 것에 이은 추가 대책이다. 산정 방식이 변경되면 예대율은 0.6%p 축소돼 은행은 8조5000억원을 추가대출이 가능해진다.

퇴직연금 자금이탈 대응을 위한 차입규제도 내년 3월까지 한시 완화된다. 퇴직연금 특별계정 차입한도를 현재 10%에서 미적용하는 방안이다. 또 여신성 자산대비 PF익스포져 비율을 내년 1분기까지 한시 완하안도 발표됐다.

단기자금시장 변동성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시장 규제완화도 시행된다. 분양 준비 중인 부동산PF 사업 추진을 위한 보증규모를 5조원으로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한다. 미분양 PF 보증을 신설해 내년 초 시행하고 보증규모도 15조원으로 늘린다. 이 외에도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완화도 연내 추진된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부동산 PF·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와 A2 등급 CP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강구 중"이라며 "한은이 RP 매입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면서 많은 역할을 해줬다"고 평가했다.

이번 대책은 연말을 앞둔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자금조달 숨통을 틔우기 위한 조치다. 지난달 긴급 대책을 내놓은 이후 회사채 3년물 금리는 5.73%에서 5.3%로 하락하는 등 점차 진정되고 있지만, 기업어음(CP) 금리는 45 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CP금리는 올해 초 1.5% 선에서 최근 5.5%까지 치솟으며 돈맥경화를 부채질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재정이 지원되지 않는 정책 대응으로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이날 추가 대책 발표 이후에도 CP금리는 0.01%p 상승한 5.51%로 마감됐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채안펀드를 통해 매입 진행속도를 높이겠다고 했지만 얼마만큼 매입할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매입이 보장되지 않는 물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긴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