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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GTX반대 은마아파트에 칼 빼들었다

은마, GTX 반대집회·시위에 장기수선충당금 활용 의혹원희룡 "국가사업 방해·선동 용납못해" 행정조사권 발동

입력 2022-11-29 17:15 | 수정 2022-11-29 17:23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재추위) 및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회의)의 운영 적정성 점검에 나선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4424가구 규모로 2003년 재추위를 구성, 현재 재건축사업을 추진중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9일 은마아파트 재추위측에 행정조사를 통지하고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내달 7일부터 16일까지 재추위 및 입주자회의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은마아파트 재추위는 장기수선충담금 등 공금을 GTX 반대집회 및 시위 등에 활용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23일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합동점검반은 구체적으로 재추위에 대해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계약,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도시정비법령 및 운영규정 준수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입주자회의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 준수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행정조사후에는 현장점검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조치 등 엄중한 조치가 취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마아파트와 같이 한 가구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소규모 지분만 갖고 추진위원회·조합임원이 돼 해당사업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이와 관련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pjy@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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