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GTX 논란 은마아파트 합동조사 착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7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대한 합동 행정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앞으로 10일간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련자에 대한 수사의뢰도 가능해 재건축사업에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점검반은 이날 오전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행정조사에 들어갔다. 

점검반은 국토부, 서울시,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들로 구성됐으며 조사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 조사중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4424가구 규모의 단지로 2003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중이다. 

지난 10월12일부터 국책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근처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은마아파트를 향한 '지역 이기주의'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집회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시위비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 차원에서 실태 파악에 나섰다.

점검반은 재건축추진위가 사업 추진을 위해 진행했던 용역계약·회계처리·정보공개 등 운영실태 전반에서 도시정비법령과 운영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장기수선충담금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 처리 전반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특히 재건축 추진위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반대 집회를 위해 공동주택 회계로 관리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편법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검토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의뢰·시정명령·환수조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