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진퇴양난… 5년간 11조 적자, 5년후 30조 추가 손실

실손의료보험의 최근 5년 간 누적 손실액이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0%대 손해율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5년 간 손실액이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코리안리에서 진행된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의료 증가로 인해 130% 내외 손해율이 지속돼 왔다"며 "향후 5년 이내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서는 매년 21%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상품(1~4세대)별 위험손해율 및 손실액 추이를 보면, 먼저 위험손해율은 ▲2017년 121.30% ▲2018년 121.2% ▲2019년 133.9% ▲2020년 129.9% ▲2021년 130.4% ▲2022년 127.9%(상반기 기준)으로 나타났다.

위험손실액도 ▲2017년 1조 3000억원 ▲2018년 1조 5000억원 ▲2019년 2조 8000억원 ▲2020년 2조 7000억원 ▲2021년 3조 1000억원 ▲2022년 1조 5000억원(상반기)으로 2017년~2021년 사이 누적 손실액이 11조원을 훌쩍 넘는다.

김 위원은 "비급여 증가, 의료서비스 공급자 유인수요, 의료서비스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의료비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으로 의료 이용량이 늘면서 실손보험 청구 의료비가 큰 폭으로 늘었고, 아울러 실손보험은 실손비례형 장기상품의 성격상 인플레이션 위험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실손보험의 지속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김 위원의 주장이다. 김 위원이 제시한 향후 5년 실손보험 위험손해율 및 위험손실액 전망을 보면, 올해 손해율 133.6%(3조 80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손해율이 상승해, 2026년에는 손해율이 147.3%(8조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은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매년 21% 이상 인상을 해야 5년 뒤인 2026년에 손해율이 100%대로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경험통계가 쌓여야 하기 때문에 신상품 출시 이후 5년 이내에는 요율 조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실손보험료는 감독규정상 연간 25% 범위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3, 4세대 실손보험은 가입자수 등이 충분히 유지돼 단기간 내에 통계적 충분성 및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며 요율 조정이 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실손보험 가격 규제가 민간 공급을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경쟁이 저하될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오랜 기간 실손보험 적자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실손보험 판매 중지 회사는 2017년 2개사에서 올해 10개사로 늘어난 실정이다.

또한, 보험 예약자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실손보험 부문 적자를 타 사업부문으로 전가함으로써 다른 사업부문 계약자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과도한 가격 규제는 고위험 소비자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며, 이로 인해 보험손실이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보험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김 위원은 실손보험 신상품 요율 조정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보험료 조정한도를 현행 25%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을 제언했다. 

김 위원은 "실손보험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 조정뿐만 아니라 비급여 관리, 지속적인 상품구조 개편, 이해관계자 간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